제주4.3사건

 

[오래전에 올린 글인데 찾기가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올해 제주4.3사건이 일어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정부에서도 기념일로 선포했어요.

원불교에서도 제주에서 초재를 지내고 성주를 거쳐 광화문에서 천도재를 올렸는데 지난 7일에는 유족대표와 함께 추도법회를 광화문분향소에서 봤습니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원불교가 함께합니다.

경인도원도반분들과 함께 참여하여 향을 올리고. 동백꽃 뱃지도 받고, 서울교구장님께서 맛난점심도 사주시고, 재비도 유족에게 전달했어요.

광장은 원불교에 더 없는 들판입니다.

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장봉기, 바로 제주 4.3사건이다. 미군정 초기부터 지속되어온 인민위원회 및 대중들과 경찰, 우익단체간의 갈등이 무장봉기로 폭발하였다.

 한라산을 근거로 하는 유격전으로 발전, 49년까지 계속되어 이에 대한 진압작전에 나선 토벌대는 초토화작전을 전개, 유격대와 주민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공격, 집단 학살하여 수많은 인명이 학살당했다.

 한사람의 죽음도 그렇게 극진하게 장래를 치루는 법인데, 난리를 겪으면서 염조차 못하고 매장된 경우가 부지기수일진데 50년 가까이 구천을 맴도는 원귀들을 달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은가?

 역사를 정립하고 국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정치적인 계산이 있어서는 안된다. 오직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명예회복으로 화합차원의 대책마련에 모두 예지를 모아야 하며 어느 쪽에 위치하였던지간에 악몽과도 같았던 마음으로 전환하여 아픈 역사의 앙금을 하루 빨리 걸어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4.3이라는 숫자는 제주도 무장대가 단선, 단정의 반대와 조국의 자주통일, 극우세력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미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을 향해 본격적으로 공격을 개시했던 1948년 4월 3일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날의 사건은 복합적이고 누적돼 전사(의한 기폭점에 불과하다. 이날이후 6년 6개월 이상 계속되 사건의 진행 또한 일관적이기보다는 그 성격과 양상을 가름하는 몇 고비 중요한 별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43의 총체적인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개과정을 둘러 싸고 있는 시기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3은 ‘봉기’가 아니라 대량학살 인권유린 사건”

정부가 채택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규정한 ‘제주4.3사건’의 정의가 기술상의 오류로 인해 객관적인 진상을 호도하고 있어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상수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교수는 4일 오후 서울 소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범국민위원회 등 4.3 관련 단체의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제주4.3진상규명의 현단계와 과제’라는 토론회에 앞서 배부한 자료에서 “지난 3월 정부가 채택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사건 정의가 ‘4월 3일의 봉기’라는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기호로 사용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4.3사건의 객관적 진상을 호도함은 물론이고 제주4.3특별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이에 따라 “3.1사건과 그에 이어진 탄압과 저항, 대립의 격화과정을 제주4.3의 기점으로 명료하게 기술하고, 남로당 제주도당에 의한 무장봉기의 결정과 준비과정은 4월 3일 봉기를 기술하는 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1947년 3.1사건 이후 격화된 권력의 탄압(미군정-이승만 세력)과 민중의 대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봉기와 진압, 대량학살을 포함한 인권유린 사태 전반을 가리키는 기호로 제주4.3사건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진상조사보고서상의 ‘집단총살’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학살의 의미를 넘어 정치적 제노사이드(politicide)였기 때문에 ‘민간인 집단학살’ 또는 ‘집단살해’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어 “‘산부대’의 공격으로 인해 우익 인사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전투조직 내부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개인 감정에 의한 개별 보복이거나 조직 말단의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며 “350여 명 규모의 미미한 군사 수준인 ‘무장대’에 대해서도 전투병, 비전투원, 비무장 지지자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대오에 끼어들게 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발생시기별 가해와 피해의 구별, 사건 전모 조사를 위한 시기 구분의 문제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허 교수는 특히 “오랫동안 누명을 쓰고 희생당한 사망자들의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사과와 각종 추모 및 기념 사업의 전개, 사망자의 희생에 대한 피해 배상, 기록 파괴 등 진상은폐에 관여한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처벌 등을 통해 완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허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승 국민대 법대 교수의 ‘인권과 과거 청산의 측면에서 본 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박태균 서울대 국제지역연구원 교수의 ‘제주4.3의 역사적 성격에 비추어 본 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임재홍 영남대 법학과 교수의 ‘4.3진상규명운동의 향후 과제: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들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소재 정부종합청사를 방문,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과 면담을 갖고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 4.3 사건 죽이기

제주 4.3 사건은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다.
몇몇 보수적 언론사가 주도하는 이승만 재평가 운동과 정치권 일각이 부추기는 6~70년대 군부 개발독재 시대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4.3사건을 양쪽에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정부에서조차 4.3사건이 오히려 최소한의 체면 유지에도 힘겨워 하고 있는 것이다.

4.3사건은 1948년 4월3일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테러에 분개한 민간인 무장대가 경찰서와 서청 지부들을 습격함으로써 폭발했다. 57년 4월 사태가 완전히 진압되기까지 무려 3만여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했다. 도민의 10%가 살해된 그 9년 동안 제주도는 유혈이 질펀한 통곡의 섬이었다. 최초의 무장대에 가담한 민간인이 1500여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진압군의 무자비한 살육 행위가 오히려 양민의 처절한 저항을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장도 않은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해 젖먹이까지 무차별 도륙한 진압군의 만행에 대한 도민들의 공포와 분노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가슴 한쪽에 푸른 멍으로 남아 있다.

미친 세월의 탓이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 멍을 풀어야 한다. 4.3 사태의 진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명하여, 원혼의 신원과 아울러 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의미와 교훈을 민족사에 바로 기록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주도민의 한결같은 숙제이고 소망이었다. 역대 정권은 선거 때마다 그 숙제 이행을 약속했지만, 매번 그것은 약속만으로 끝나고 말았다.

독재 정권과의 정치적 합작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간직한 김대중 정부는, 변화와 개혁으로부터 개혁과 안정으로 국정 목표를 수정하면서 세계화 구호와 함께 박정희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복제하고 있다. 또한 비틀거리는 국민정부를 비아냥거리면서 박정희 시대의 '호시절'을 타파하려는 정치세력, 민주노동당이 출범한 국면이다.

4.3사건은 단순한 민중운동이 아니다. 4.3사건은 광복이후 이승만 치하의 한국 현대사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분단체제의 공고화, 극한적인 반공 이데올로기, 국가주의의 고양과 시민 사회의 압살, 폭력적 국가 기구의 팽창 등으로 얼룩진 이면사가 민중들에 의한 절대 권력자에 대한 항거 형식을 빌린 것이다.

 

4.3사건 이후의 역사는 그 이전의 한국 현대사를 번복하기보다는 사실상 반복했다. 그것은 제2공화국의 민주당 정권이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질적인 차별화를 시도할 만한 의지와 능력을 결여했기 때문도 있지만 불과 9개월의 짧은 테스트 기간을 거쳐 무능한 장면 정부를 군사 쿠테타로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던 5.16 세력의 영악한 정치적 선택 탓이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은 제1공화국의 역사적 토대 위에서 눈길을 경제 성장으로 돌린 것이다.<사진설명: 제주 다랑쉬굴에서 발굴된 유골들. 이 사진은 당시 경찰에 의해 질식사하여 매장되었던 11구의 시신이 40년만에 증언에 의해 발굴된 것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4ㆍ3의 현실을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리하여 4.3은 더욱 우리들에게 멀어져만 갔다. 3대에 걸친 30여 년간의 오랜 군사 정권 아래서 한번도 제대로 차려진 상 앞에 앉을 수 없었다. 반독재,민주화 투쟁의 정신사적 요람의 4.19와 민간 통일운동에 대하여 끊임없는 자양을 공급했고, 80년대의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을 거친 다음 90년대 초입에 이르러 마침내 본래의 명예를 되찾는 듯 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의 단절을 염려하는 이들에게는 4.3의 역사적 복권과 정치적 부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의적이든 상황 탓이든 이것은 그들 정치 엘리트 스스로의 정치 역정에도 걸맞지 않은 일일뿐더러 역사와 국민에 대한 온당한 처신은 더욱 더 아니다. 변화와 개혁을 창조적으로 선도하고 비판적으로 협조하면서 시든 4.3을 다시 꽃 피워야 할 당사자가 아닌가.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이 주체인 시대, 정치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검증할 수 있는 때다. 유권자에게 정치인의 침묵은 금이 아니다. 이제 4.3은 더 이상 제주의 사건이 아니다. 한국 속의 역사이며, 세계 속의  역사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발족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그 동안의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대장정에 모두가 한 마음 동참을 스스로에게 채찍질해야 한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대역사에 무한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기념사업회의 출범이 4.3진상규명과 1백만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작업에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출처 제주4.3사건 공식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