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사건

1967년 - 동백림(東伯林)사건

동백림사건…중정개입 `反정부 간첩` 몰아

동백림사건은 작곡가 고 윤이상씨 등 194명의 지식인들을 대거 간첩으로 몰았던 대규모 반정부 간첩단 사건을 말한다.

1967년 7월8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유학생, 예술가, 지식인 등이 대남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이응로 화백, 학계의 황성모씨, 한일회담 반대에 앞장섰던 6·3세대의 김중태씨 등이 포함됐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58년 9월5일부터 67년 5월20일 사이에 동독주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간첩활동을 했고 일부는 평양을 방문해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등과 연계돼 학생데모를 배후 조종해 왔다고도 했다. 혐의자 194명 중 3명이 기소됐고 69년 3월 정규명, 정하룡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등 핵심 관계자 전원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고 천상병 시인도 대표적 피해자다. 서울대 상대 동문인 강빈구씨로부터 서독 유학중에 동독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던 천 시인이 강씨에게 막걸리 값을 받아 썼던 게 빌미가 됐다. 간첩자금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중앙정보부에서 3개월, 교도소에서 3개월간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다.
 
`동백림사건`은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장기집권 공작을 목적으로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조작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을 앞두고 67년 6월8일 총선에서 여당의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끓어오르던 시기였다는 점에서다.
 
당시에도 북한과 동베를린을 구경하고 돌아온 것을 북한의 배후 조종에 따른 어마어마한 간첩단인 양 조작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과사전에서의 정의

동백림 사건 = 동베를린공작단사건 [東-工作團事件]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대규모의 반정부 간첩단사건.
 

동백림(東伯林)사건이라고도 한다.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의 발표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관련자 임석진(당시 34세, 철학박사)이 귀국하여 자수함으로써 밝혀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북한은 1957년부터 비교적 통행이 자유로운 동베를린에 거점을 두고, 대남공작 경험자인 박일영을 동독대사에 임명하였다. 또한 조선노동당 연락부 대(對)유럽공작총책인 이원찬을 상주시키고 막대한 공작금을 동원하여 서독을 비롯한 서유럽에 재학 중인 유학생 및 각계각층의 장기체류자들에게 공작을 시작하였다.

이들 관련자들은 서신·문화·주민의 남북교류와 미군철수, 연립정부수립, 평화통일이 불가능할 때의 무력남침 등에 대비한 간첩교육을 받았다. 그 중 11명은 평양에 다녀온 후 해외유학생·광부·간호사 등의 명단을 입수하여 평화통일방안을 선전하고, 국내 민족주의비교연구회와의 연계 및 각계 요인들에 대한 포섭, 선거에서의 혁신인사 지지 등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1967년 12월 3일 선거공판에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간첩죄)·외국환관리법 등을 적용하여 조영수·정규명에게는 사형, 정하룡·강빈구·윤이상·어준에게는 무기징역 등 피고인 34명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상주장학관을 급파하여 유학생 및 해외인사들의 반정부활동을 감시하였다. 그러나 공소장의 내용과는 달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사자들은 관련자들을 처음 만났으며, 평양을 방문한 적도 없고, 북한으로부터 간첩활동을 하라는 지령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간첩단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현재 재평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 사건 역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백림사건은 작곡가 고 윤이상씨 등 194명의 지식인들을 대거 간첩으로 몰았던 대규모 반정부 간첩단 사건을 말한다. 

 

 

강제연행ㆍ고문은 사실…'민비련 사건'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1967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했던 이른바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승인 아래 이뤄졌으며 간첩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해 확대된 것이라고 26일 발표했다.

  
  "박정희가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정원 진실위는 이날 '동백림 사건 조사결과 발표회'에서 당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유학생, 지식인, 예술가 등을 국내로 연행해 오는 과정에서 "주요 우방들과 주권침해 시비를 가져올 해외연행을 대통령에게 보고ㆍ승인을 받지 않고 중앙정보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강제 연행이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기록이나 증언은 없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있으며 외교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간첩단'으로 포장"

진실위는 또 재독 음악가인 고 윤이상 선생을 비롯, 예술계.학계.관계 인사 무려 194명이 연루됐던 이 사건을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간첩단'으로 포장했던 것으로 보았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피의자들의 단순한 대북 접촉 및 동조행위에까지도 국가보안법 및 형법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다는 것.
  
  진실위는 사건 관련자들이 당시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방문, 금품수수, 특수교육 이수, 북측 요청사항 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특수교육의 경우 강요된 측면이 강하고 귀국자들에 대한 북한의 지하조직 구축 등 지령사항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이행하지 않았고 3∼4명만이 호기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안착신호를 발송하고 북한 방송을 1∼2회 청취하는 등 활동의 위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정황을 배경으로 중정은 당시 관련자 203명 가운데 6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했고 검찰도 23명을 간첩죄와 간첩미수죄로 기소했지만 최종심에서 간첩죄를 적용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진실위는 이어 "중정은 혐의가 미미하고 범의가 없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혐의를 확대하고 귀국 후 대북접촉 활동을 과장하고 특정사실 적용을 왜곡하는 등 사건 외연과 범죄 사실을 확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진실위는 천상병 시인의 경우를 꼽았다. 천상병 시인이 '대학 친구가 동백림을 다녀온 사실을 들은 것'을 '암약 중인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으로 확대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해외기관과의 협력설은 사실무근"
  
  또한 당시 해외 거주 관련자들의 연행을 위해 작성된 'GK-공작계획'이라는 중정 문건에 따르면 해당국 기관과의 협조까지 고려했으며 필요한 경우 강압 수단을 사용한 강제연행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진실위는 연행 대상자들이 거짓말로 대사관으로 유인된 뒤 "실질적인 강제연행"에 의해 국내에 들어왔다고 발표했다. 연행과정에서의 강압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음악가로 동백림 사건에 연루됐던 윤이상 씨의 경우 "연행과정에서 중정은 '국내 초청'이라는 거짓말을 통해 그를 대사관이 있는 본(Bonn)으로 유인했고, 대사관에서는 '한국에 가 간단한 조사를 받고 오면 된다'는 식으로 설득해 한국행을 수락하게 했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사건 당시 해외 언론들을 통해 제기됐던 독일ㆍ프랑스 등 해외정보기관과의 협력 의혹에 대해 진실위는 'GK-공작계획'과 관련된 국정원 내부 문서에 "독일기관 및 경찰협조 불가함으로 은밀 활동 전개, 현지경찰과 마찰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 "파견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에 물적 증거가 포착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의 문구가 있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했다.
  
  천상병 시인 등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수사 과정의 고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자들은 가혹행위를 부정하고 있지만, 재판과정 기록 검토와 면접 등의 조사를 통해 "구타ㆍ물고문ㆍ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도 행사됐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실위는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당시 중정이 재판진행 중 검찰과 재판부에 금품을 제공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확인됐다. 진실위는 중정 기조실의 예산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발견했으나 실제 예산 집행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백 이외에 물증을 제시하기 어려웠던 중정이 일정한 금품을 통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진실위의 판단이다.

  
  "기획된 조작사건은 아니다…민비연은 정치적 의도로 조작"
  
  국정원 진실위는 이 사건과 관련된 또 하나의 쟁점인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약화시키려는 기획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보부가 1967년 5월 17일 임석진의 자수에 따라 선거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해 '기획된 조작사건'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진실위는 그러나 동백림 사건에 덧붙여져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 사건의 경우는 중정이 무리하게 동백림 사건에 포함시킨 것으로 민비연 관련자들은 이미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중정이 학생시위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대학생들의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고 강조했다. 민비연 사건은 명백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조작이라는 것이다.
  
  다만 동백림 사건 연루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당시 재판부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진실위는 이 사실을 재확인했다.
  
  관련자들이 북한 대사관 및 북한 방문, 북한으로부터 금품 수수, 특수교육 이수, 북측 요청사항의 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위는 이들의 활동은 "그 위반의 정도가 약한 편"이라며 중정이 "단순한 대북접촉 및 동조행위에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간첩으로 확대시켰다"고 발표했다.
  
  실제 당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동백림 사건 관련자 어느 누구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민비연 사건의 경우도 관련자 7명이 전원이 최초 공소제기 내용인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진실위는 "해외거주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연행,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간첩죄의 무리한 적용과 사건 외연 및 범죄사실의 확대과정, 동백림 사건의 민비연에 대한 확대 적용 등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자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진실위는 남은 조사 대상 사건들 중 '김대중 납치 사건'과 '중부지역당 사건'은 오는 3월에, 'KAL기 폭발 사건'은 오는 4-5월 중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백림 사건' 박정희 승인 하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