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안보지원사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사

 

국군방첩사령부 / 방첩사

 

호랑이를 다시 사용

국군방첩사령부(國軍防諜司令部)는 1950년 설립된 특무부대를 시초로 하며 1960년 방첩부대, 1968년 육군보안사령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를 거쳐 1991년 설립된 기무사령부가 2018년 9월 1일 해편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격하 되었다가 2022.11.1 설립 취지인 방첩 역할에 적합한 국군방첩사령부 명칭으로 변경되어 기무사령부의 명맥을 잇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첩기관이다.

방첩사령부의 뜻은 간첩을 방지하는 사령부로, 약칭은 방첩사(防諜司)이다.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정보처에 특별조사과설치

1948년 11월 특별조사대로 개편

1949년 10월 육본정보국 방첩대로 개편

1950년 10월 육군 특무부대(SIS)창설

1960년  9월 육군 방첩부대(CIC)로 개편

1965년  9월 베트남 한국사령부에 방첩대창설

1968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로 개편

1977년 10월 육군보안사, 해군방첩대, 공군특수수사대 통합, 국군보안사령부 창설

1979년 10월 보안사령관출신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대통령저격.

          12월 보안사수사관이 정승화육군참모총장을 강제연행하는 사건이 발생

1980년 5월 5.17비상계엄확대실시

1989년 청명계획수립(친위구테타반대인사검거)

1990년 윤석양이병이 민간인사찰폭로 2008년 11월 과천으로 사령부이전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

2008년 11월 37년간 서울 소격동청사에서 과천청사로 이전

2011년 조선대교수 이메일해킹

2015년 기무사 소령이 구축함관련자료 중국에 넘김

2017년 계엄령문건작성

2018년 9월 세월호유족사찰, 촛불집회 진압모의(위수령) 등으로 해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2018년 12월 세월호유족 사찰의혹으로 이재수기무사령관 투신사망

2020.11 자체다면평가에서 ㅇㅇㅇ장군이 부하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지위해제

2022.11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면서 안보지원사를 국군방첩사령부로 재탄생

방첩사령부

요원선발 

ㅇ장교의 지원자격은 임관 후 4~7년차 장기복무자,  부사관은 장기복무 중사 중 진급한지 1~5년차 중 신원조회, 논술평가, 인성검사, 면접 등으로 선발한다. 합격 후에는 국군방첩학교에서 6개월 간 정보수사요원으로서의 양성과정을 거친 후 기관 및 부대로 배치된다.

합격 후에는 국군방첩학교에서 6개월 간 정보수사요원으로서의 양성과정을 거친 후 기관 및 부대로 배치된다.

 

ㅇ병사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1차 서류, 2차 면접, 그 외 신원조사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선발되며 방첩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현재는 사령부에서 배치전에 교육을 받는다.

 

ㅇ방첩사의 직원들은 국방부 주관 7급 군무원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대다수 방첩사령부의 신입은 공채 출신의 특정직 7급 공무원이다.  신원조사는 국정원에 비해서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집안에 불순분자가 없다면, 합격에 큰 문제가 없다.

년1회 공개선발을 하는데 전체적인 경쟁률은 30~40 대 1로 높은 편이다. 다만, 다른 공무원 시험과 중복되는 시험이 없어 허수가 거의 없고 국정원 준비자 및 고학력자들도 많이 지원하므로 수준은 보통의 일반 군무원 7급 지원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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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생활

어지간한 사무실마다 영관급장교가 한두명씩은 꼭 있고, 간혹 사령관을 비롯한 장성급 장교가 인사를 건네는 일도 있다. 국직부대이니만큼 육해공 관계없이 다양한 출신의 병사 및 간부들과 함께 복무하게 된다.

부대 내에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병사와 간부 모두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치고 온 만큼, 개개인의 자질이 일반 야전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장점.

기무사령부 DSC (Defense Security Command )

국방부직할 군수사정보기관으로 사령관은 3성장군인 중장으로 북한의 보위부와 비슷함. 3개처와 상활실이 있으며 지역관리부대와 각군본부 각군사령부 군단 사단에 기무부대가 있다. 

고유임무는 군대내의 방첩 및 군사기밀 보안감시를 하며 민간인사찰은 금지되어 있다. 3처로 조직되어 있고 3처-군인사정조, 5처-방산및보안, 7처-방첩및대북활동

ㅇ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최근 정보사소속 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 사항이 유출된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정보사는 요원들을 급거 귀국시키고 대외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불가능해 군의 정보망 붕괴 및 그에 따른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방첩사는 정보사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유출 내용과 이를 넘겨받은 중국동포(조선족)의 정체 등을 수사해 왔다.

A씨는 올해 수차례에 걸쳐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요원 리스트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2~3급 기밀 여러 건을 출력했고, 이를 파일 형태로 성명불상의 중국동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화이트 요원은 외교관 신분으로 면책특권이 있어 외국에서 첩보 활동을 하다 문제가 되면 추방 형식으로 강제귀국하지만, 블랙 요원은 발각되면 간첩 혐의 등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 / 출처 : 국방신문 2024.7 

박근혜 탄핵정국때 작성된 계엄관련 부대이동도

광화문광장의 대통령탄핵집회를 제압하고 위수령발동 계엄확대로 이어지는 계엄군배치도. 위수령은 1950년 대통령령으로 군시설보호를 위해 만들어지고 1970년 4월 치안유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국회동의없이 육군을 동원할 수 있으나 2018년 9월 폐지되었다. 위수령은 65년 한일협정반대시위, 71년 교련반대시위, 79년 부마민주항쟁에 발동되었다.

위수령과 달리 계엄은 3부의 권한을 독점하고 치안유지를 하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한다.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당지역을 관장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DSSC (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

사단급이상의 부대에 군사안보지원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엠블럼이 기무사의 호랑이에서 솔개로 바뀌었다.

 

△부대방문은 사전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는 반입못한다. 사진출처 : 뉴시스 2018.9

서울공항과 군부대 시찰때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부대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국군유해봉환, 국군의날 기념식, 제주 관함식에 근접경호를 했다.

장비로는 금속탐지기(MD), 엑스레이검색기, 드론, 검측로봇, 폭발물탐지기, 현장관제시스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