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시국성명서

민주주의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계엄 해제가 선언된 지 122일, 변론이 종료된 지 38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12월 3일, 국회 주변에서 총과 장갑차를 마주하며 저항했던 시민들, 그 앞에서 고뇌와 책임감으로 주저했던 군인들, 그리고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던 국회의원들. 혹독한 겨울날에도 피눈물과 결연한 의지로 횃불을 들고 거리를 지켰던 시민들. 이들은 총칼 앞에서 흔들리던 우리의 민주주의를 기적으로 지켜낸 산증인이자,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법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존재들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8명의 재판관들 또한 그 은혜의 터전 위에 앉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세상을 이루는 네 가지 큰 은혜 중 하나로 “법률의 은혜[法律恩]”를 말씀하셨습니다. 법률은 곧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3일 이후 우리는 인도(人道)와 정의(正義), 그리고 공정(公正)함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마저 부정당했으며, 법치의 근간이 위협받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피땀으로 지켜 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지켜낼 것인가 입니다.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목도한 12월 3일의 국헌문란 행위로 민주 공화국의 근간이 다시는 군홧발에 훼손되지 않도록 추상같은 판결로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본분을 다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이자 사회적 신뢰와 정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를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관들의 슬기로운 판단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모두를 살리는 길, 대통합을 이루는 길, 정의로운 길은 오직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강력히 호소합니다.

2025. 04. 02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 오은도, 원불교 대전충남교구장 정상덕, 원불교 전북교구장 양원석, 원불교 제주교구장 우세관, 원불교 중앙교구장 민성효, 원불교 영광교구장 김선명.(이상 가나다 순)

성명서가 나온 날 종교인이 연대하여 삼청동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하고 헌재가 있는 안국동으로 이동하여 종단별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