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원식 국방장관은 24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한 총격이나 포격을 실행할 가능성도 있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접경지역에서 날리는 대북 전단이 북한의 남측 특정 장소에 대한 총격·포격 등 우리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러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한국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에서 대응 변화를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이달 14일과 16일 “북한에서 (남한이 보낸) 대북전단(삐라)이 발견됐다.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 출처 : 국방신문 2024.8 송국진 기자
ㅇ 대북 확성기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가,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2015년)과 4차 핵실험(2016년)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방송이 재개됐다.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 중단됐다.
ㅇ 우리 군은 전방지역에 고정식 대북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대북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뉴스와 K-팝 등의 콘텐츠가 담긴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청취 거리가 10∼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가장 꺼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이를 억제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지만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ㅇ 북한이 8일 밤~9일 오전 대남 ‘오물 풍선’ 테러를 기습 재개하자 정부가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이날 밤 다시 오물 풍선을 한국으로 날려보낸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며 오물풍선과 다른 방식의 추가 도발을 위협했다.
ㅇ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맞서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키고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반발해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전방 지역의 국지적 무력 충돌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ㅇ 대북확성기는 1963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대북 심리전 수단이다. K-팝 등 한류 문화나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소리가 잘 전파되는 저녁 시간에는 최대 30㎞ 밖에서도 방송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가 상당해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전투 수단이다. 지난 19일 오후 방송에서는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참사관의 탈북 소식과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살포 행위 등을 알렸다. 또한 폭염 속에도 전방 지역에서 지뢰매설 등 작업을 하는 북한군에게 "지옥과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고도 했다. / 출처 : 더300 박상곤기자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5․10)→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부양(5.28~6.2)→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및 분계선 군사훈련→남북 무력 대치의 악순환을 예고한 것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있었던 지난 주말, '중대한 조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이 새 나오고, 2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밝힌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정체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였던 것이다.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있고, 두 번째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북한은 두 가지 모두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와 체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 맞대응을 해왔다.
대북 삐라와 대남 오물풍선은 탈북자 단체라는 민간 대 북한의 '작은 싸움'인 반면에 대북 확성기는 우리 군이 나서는, 남북 군 당국 간의 '큰 싸움'이다. 호미로 막을 사안에 가래를 동원하는 격이다.
대한민국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중단시킬 법적 근거와 경찰의 행정력을 보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활용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대북 삐라 살포 자제 노력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현장에서 중대한 위험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언론의 추가 질문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 5월 29일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북한)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강변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오물풍선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2일 오물풍선 살포의 잠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대북 삐라 살포가 재개되면,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집중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탈북민들의 전위대'를 자처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3일 '인민의 원쑤 김정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천배, 만배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개 탈북자 단체의 행동에 온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형국이다. / 출처 : 시민언론민들레 2024. 6
△ 대북전단을 날리는 데 최적화된 곳은 백령도와 다롄 사이 해상이다. 이곳에 배 타고 나가서 대북전단을 날리면 편서풍을 타고 평양과 개성 등지로 날아갈 수 있다. 대북단체들이 이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위험하고 힘드니까 퍼포먼스로 대북전단을 임진각에서 날리고 모른 척 하는 것으로 보인다.
ㅇ 북한에서 날려 보낸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 떨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24일 “북한이 부양한 대남 오물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며 “합참과 공조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할 경우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낙하 후 수거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 출처 : 국민일보 2024.7.24 박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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