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출하는 軍장교 근무환경 개선 요구
“정보기지 간부들, 평생 GOP 근무”
“한 달 시간 외 근무만 200시간 초과”
“경찰처럼 수당 못 주면 휴식이라도 달라”
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중심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최근 한 공군 장교가 두 사람이 겨우 다리를 뻗을 정도의 작은 숙소 내부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경계를 책임지는 GOP(일반전초) 근무 문제를 거론하는 간부가 등장했다.
5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군 생활 평생을 출퇴근 없이 GP·GOP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간부들’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GOP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며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전방 철책에서 밤낮없이 경계근무를 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GOP는 특성상 출퇴근 없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며 “한 달에 반 이상은 집에 못 들어간다. 출퇴근이 없고 공휴일에도 임무를 해야 해 후방부대에 비해서 진급, 상여금 등에 대한 가산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평생 GOP 근무만 하는 간부도 있다”
그러면서 “모든 간부가 기피하는 곳이니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퇴근이 없고 불규칙한 수면패턴과 강도 높은 전투준비 상태 유지를 위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런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듯 다행스럽게도 간부들은 GOP 통제직으로 2년 임무수행 후 후방부대 이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기약없이 GOP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보직도 있다. 그는 “바로 ‘정보기지’ 간부들”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최초 임관하면 GOP로 명령받아 전역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며 “10년, 20년, 30년을 GOP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간부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는 ‘인사를 써서 나가라’, ‘진급자 교류가 되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며 “맞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다른 곳이 바로 다른 군단 GOP”라고 토로했다.
A씨는 “군 생활 평생을 GOP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밤낮이 계속 바뀌는 신체 리듬에 평생 동안 한 달에 반은 집에 못 들어간다”며 “우리는 GOP 소속 간부들처럼 진급이나 상여금 가산 등의 혜택이 없다. 어딜 가나 GOP에서 근무하니까 일부 인원만 특혜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지휘관 재량 따라 휴식…초과 수당 보상 없어”
그는 “결정적으로 육군 규정에는 격오지라고 돼있지만 상급부대 지침상 격오지 근무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 달에 시간 외 근무만 200시간이 넘지만 하루 4시간만 보상하고 한 달 57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초과 근무에 대해선 소방, 경찰, 교정 등 다른 공무원처럼 휴일 근무수당이나 야간 근무수당 같은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렇다면, 그것을 대신해 시간 외 근무 상한선을 적용해 주거나 적절한 휴식 보상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권리를 못 받는다”며 “딱히 기지 교대 근무자의 휴식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지휘관 재량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퇴근 시간이 달라지고,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휴무일에도 훈련, 회의에 참가하는 등 여러 이유로 출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성폭력 예방교육, 체력검정, 각종 간담회 등 필수 교육도 쉬는 날에 참석해야 한다”며 “언제 퇴근할지 모르니 약속도 쉽사리 잡지 못하고 밤을 새우고 퇴근하기에 집에 와서 뻗으면 하루가 끝”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아이 있는 집에선 잠만 자다가 출근하는 아빠가 되고 아내에게는 독박 육아 시키는 못난 남편이 된다”며 “‘몇 십년 전부터 그랬던 거다’, ‘나 때는 더 힘들었다’, ‘우리 근무 이해 못 해주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선배가 될 생각을 하니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격오지 군인의 현업 공무원 추진, 혁신적인 보직 교류, 시간 외 근무 명령 월 100시간 상한선 적용, 하루 8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자들에 대한 휴식권 보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직업군인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 간부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시길 간청드린다”며 “출퇴근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의 지적과 관련해 육군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군 간부 보직 및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다”며 “또 영상감시 임무는 근무 특수성을 고려해 2~3교대 등 순환근무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GOP 등 격오지 근무 간부들은 ‘인사경력 우대’, ‘특수지 근무수당’, ‘장려수당’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 간부 처우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신문 2023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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