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식연구소
국방부 직할의 최고위 수사기관으로 군내 범죄 수사 및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군사경찰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육해공 군사경찰이 모두 근무하고 있고 본부장은 헌병병과 최고위직이다.
1948년, 해방직후 군기사령부로 창설되었고 1949년 6월 20일, 육군본부 헌병감실을 부대로 재편성함에 따라 헌병사령부로 개편되고 후에 육군헌병총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1953년 3월 24일 국방부 직할부대로 개편해 국군헌병총사령부로 변경되었고, 1960년 10월 10일 국방부합동조사대로 개편, 1970년 4월 9일 국방부조사대로 개편한 후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6년 2월 2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을 모체로 하여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을 통합해 조직이 보강되었다.
주요 임무는 국방부 본부 및 직할부대 소속 전체 장병 및 군무원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 군내 중요 사건에 대한 과학수사 감정지원, 민원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방위사업비리 및 부정군수품 단속, 국군교도소운영, 계엄령하에서 계엄사령부 치안처 운영, 병영생활 고충상담 및 군내 범죄 신고를 위한 국방헬프콜(1303)을 운영 등이다. 즉 민간의 경찰청+교정본부를 합친 포지션이다.
ㅇ 조사본부 산하 수사단에는 4개의 수사대가 있는데 개별 수사대가 맡는 영역은 서로 다르며 수사관들은 현직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분야별로 특화한 요원들이다.
국방부조사본부가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군 최고 수사기관이지만 범죄 예방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조사본부가 국방헬프콜센터를 통해 군범죄 신고전화를 받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다. 국방헬프콜센터가 조사본부 산하 범죄정보실 소속으로 돼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범죄정보실은 범죄정보의 선제적 수집 활동으로 국방 주요 사업의 비리·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국방정책이 추진될 때는 대(對)국민 갈등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국방부조사본부가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군 최고 수사기관이지만 범죄 예방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조사본부가 국방헬프콜센터를 통해 군범죄 신고전화를 받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다. 국방헬프콜센터가 조사본부 산하 범죄정보실 소속으로 돼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범죄정보실은 범죄정보의 선제적 수집 활동으로 국방 주요 사업의 비리·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국방정책이 추진될 때는 대(對)국민 갈등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조사본부에는 군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사이버수사대’가 있다. 사이버테러수사팀, 디지털포렌식팀, 사이버군기강 순찰팀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사이버전(戰)을 맡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매일 모니터링한 사안들 중 범죄 혐의가 짙은 것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ㅁ 과학수사연구소
모든 범죄는 현장에 증거를 남긴다. 수사관은 이 물증을 찾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과학적 수사 기법에 의한 증거 수집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군범죄에 특화한 과학수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본부 청사 지하에 있는 총기탄약실험실은 총기를 사용한 범죄 현장을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물이라고 한다. 현장에서 수거한 탄환, 탄피 등을 토대로 ‘범죄의 재구성’을 써 가는 것이다. 이곳 외에 유전자검사실, 뇌파검사실 등 여러 곳이 있다.
유전자과·범죄심리과·총기흔적과 등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인체조직검사, 범죄용의자 염색체(DNA) 검사, 6·25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 거짓말탐지검사 및 뇌파검사, 진술·행동분석 및 자살자 심리부검, CCTV 영상 분석과 3D 현장 재현, 탄환탄피검사 및 뇌관·추진체 화약검사, 필적·지문감정, 약독물 등 화학감정 등을 맡고 있다.
과학수사연구소는 2009년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부터 인정서를 획득할 만큼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과학수사연구소의 거짓말탐지검사 능력은 타 수사기관에 비해 뛰어나다고 한다. 역사도 가장 길다. 1960년 국내 최초로 거짓말탐지기를 도입한 곳이 바로 국방부 합동조사대(국방부조사본부 전신)였다. 과학수사연구소는 탐지기 도입 초기부터 경찰, 검찰, 국정원 소속의 거짓말탐지검사관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조사본부에는 전사망민원조사단이 있다. 국군 창설 이후 현재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 민원 사건에 대해 재(再)조사하는 곳이다.
군 과학수사의 본산, 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식 현장'을 가다
출입부터 달랐다. 영화에서나 보던 실험 가운과 마스크는 기본이었다. 덧신과 헤어캡, 장갑으로 중무장한 후 겨우 출입을 허가받았다. 방문 장소는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과의 유전자감식연구소. 과학수사연구소는 최근 국방일보에 유전자감식 현장을 특별 공개했다.
유전자감식연구소는 우리 군의 유전자감식을 책임지는 과학수사의 본산과 같은 현장으로, 박성재(해군대령) 과학수사연구소장은 “현재 연구소의 감정시스템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스템으로 국내외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감정서비스로 안전한 국방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해감정팀의 박정현 팀장은 “연구소 관계자와 달리 외부인은 DNA 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DNA 감식은 크게 ‘감정물 보관’→‘시료 채취’→‘DNA 추출’→‘유전자 증폭’→‘유전자형 분석’→‘유전자DB 검색’의 6가지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각 단계마다 첨단 장비와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원 노하우가 더해져 최상의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시료 채취는 의뢰된 감정서의 공문서 목록과 감정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최초 시료 상태를 기록, 저장하는 단계다. 이 때문에 24시간 내·외부의 압력 차를 이용한 양압시스템은 물론 클린룸 공조시설, 25도 전후 온도와 50% 전후 습도를 유지하는 항온·항습 시스템으로 감정물의 오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현장 증거물을 보고 싶다는 요청도 단호히 거절됐다.
군범죄 분석팀 김지영 팀장은 “범죄 사건 증거물은 무결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자 외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장엔 CCTV가 가동되며 내부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현대 범죄수사에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타액조차도 범죄 검거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 DNA 분리와 확인을 통해서다. DNA 추출은 주로 화학·물리적 방법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미세 증거물과, 확보가 용이한 대량 시료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미세한 증거물은 수작업으로 진행되지만 대량 시료는 추출실부속실에 설치된 자동화 장비로 이뤄진다.
DNA 추출은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사자 유골에서의 추출은 고난도 작업이다. 손상된 상태로 발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유전자과 이주영 과장은 “오래된 유골이라 하더라도 보관 상태가 좋으면 추출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6·25 전사자 유골 대부분은 정상 매장이 아니고 손상돼 있기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추출 DNA는 농도가 낮기 때문에 ‘증폭실’에서 복제가 이뤄진다. 이는 유전자 분석을 위해 추출 DNA를 대량으로 증폭해 주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효소와 DNA 구성요소를 투입해 진행된다. 이론적으로 약 10억 배까지 증폭할 수 있다.
박정현 팀장은 “유전자 감정은 증폭기술 발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며 “증폭기술 개발 후 미세증거물 감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증폭된 유전자는 유전자형 분석기를 이용해 유전자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6·25 전사자의 경우 최종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인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에 통보한다.
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과의 감정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범죄사건의 경우 약 2주일이 소요되지만 긴급 사안일 경우 3일 이내로 처리하기도 한다.
김지영 팀장은 “이슈가 되는 사건의 경우 긴급대응 TF를 구성해 지문과 유전자 등 감정 기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08년 3월 네팔에서 발생한 유엔네팔임무단 소속 헬기 사고의 경우 고(故) 박형진 중령의 시신을 헬기 추락사고 일주일, 유전자 시료가 확보된 지 불과 사흘 만에 감식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박정현 팀장은 “당시 네팔은 유전자 감정기술이 없어 인접국인 인도에서 감정할 경우 신원 확인에만 3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6·25 전사자 신원확인에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신원확인 사업 이후 모두 77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지난해에는 사업 이후 처음으로 비군인 신분의 고(故) 김아귀 씨의 신원을 확인해 우수한 감정능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고 김아귀 씨는 ‘한국노무단’ 소속으로 전쟁 당시 보급운반과 부상자 후송 등 전투에 필수적인 지원임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의 경우 유가족의 시료 채취와 분석을 통한 비교·대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 ‘유전자DB검색실’에 보관 중인 DB도 현재 전사자 1만여 명, 유가족 3만9000여 명에 달한다. 이주영 과장은 “매년 새로 등록되는 자료도 전사자 800여 구와 유가족 3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 국방일보 이영선기자